1. 자녀 주식 몰아주기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주식 배당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주식 몰아주기’라고 부릅니다.
특히 창업주들이 기업 지분을 자녀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자주 활용되는데, 합법적 절세 목적이 아닌 경우 과세당국의 집중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2.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주식 몰아주기 시 주로 다음과 같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 증여세: 시가 기준으로 무상 이전된 주식에 대해 과세
- 양도소득세: 저가 양도 시 시가와 거래가 차액에 대해 과세
- 배당소득세: 특정 자녀에게만 배당 시, 부당행위 간주 가능성
특히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넘기면, 그 차익만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즉, 몰아주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당한 시가와 방식이 아니라면 문제 되는 것입니다.
3. 국세청이 주목하는 사례
국세청은 최근 미성년 자녀가 대주주가 되거나 고액 배당을 받는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비상장 주식의 평가가치를 낮춰 자녀에게 증여한 후, 배당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는 방식은 부당한 세금 회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세금 문제 피하는 방법 3가지
① 정당한 평가액으로 증여하기
비상장 주식이라면 세법상 평가 기준에 따라 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적정 평가 없이 임의의 가격으로 양도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증여세 공제 한도 활용하기
자녀 1인당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가 존재합니다.
- 미성년자: 2,000만 원
- 성년 자녀: 5,000만 원
공제 한도를 분산해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분산 증여 및 지분 희석 전략
단기간에 대량 증여하지 말고, 여러 해에 걸쳐 분산하거나, 형제자매 간 지분 분산을 통해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5. 미성년 자녀에게 줄 때 주의할 점
미성년 자녀가 고액 주식을 보유하거나 배당을 받게 되면,
자금 출처 조사와 함께 부모의 증여세 탈루 여부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이 되어 세율 부담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6. 합법적인 절세 전략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증여세를 5%로 낮춰주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 가족 간 주식 거래 시 양도세 신고 누락 방지
- 증여 후 5년 내 매각 시 양도차익에 대한 복합 과세 주의
즉, 사전 설계와 타이밍 조절이 핵심입니다.
7.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이유
세법은 매우 복잡하고 매년 변경됩니다.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도움 없이 진행하면, 나중에 수억 원대 추징금을 맞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은 평가 방식만 달라져도 과세액이 크게 차이나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입니다.
FAQ
Q1. 자녀에게 주식을 매년 조금씩 증여하면 괜찮나요?
A.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면 유리하나, 지분율 상승에 따른 경영권 영향까지 고려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Q2. 비상장 주식은 어떻게 시가를 평가하나요?
A. 세법상 평가방법(순자산가치법, 수익가치법 등)에 따라 국세청 고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