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소득이 줄었을 때 조건부인가 여부입니다.
특히, 기존 직장에서 받던 급여보다 현재 직장 급여가 크게 줄었다면 더욱 고민되실 텐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중 소득 감소가 조건부인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실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의 핵심은 '변제 가능성'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은 법원이 신청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 여부를 판단하여 변제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신청자의 소득이 앞으로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이때 이전보다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조건부인가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이 감소했더라도 매달 생활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꾸준히 변제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2. 이런 상황에선 조건부인가가 나올까요?
- 40대, 대전지방법원 관할
- 기존 소득보다 현재 소득이 감소 (이전 약 1년 6개월 재직, 현재 약 200만원)
- 건강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했고, 현재는 안정적으로 재취업한 상태
이런 경우 법원은 무조건 조건부 인가를 내리기보다는, '현재의 소득으로 지속적인 변제가 가능한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과거 소득보다 현재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조건부인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전과 비교하여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법원은 변제계획을 수정하라고 권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무리한 금액의 변제 계획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변제금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라고 조건부 인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조건부인가'란 무엇인가요?
조건부인가는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특정 조건을 제시하면서 인가를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 소득 증빙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
- 변제 계획을 현실적인 금액으로 조정할 것
- 일정 기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 등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만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이 확정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조건부인가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건부인가를 통해 현실적으로 부담 가능한 변제금으로 재조정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조건부인가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조건부인가를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소득이 2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 점과 함께, 건강상 이유로 최근 퇴사 후 새롭게 입사하여 근속 기간이 짧다는 점을 법원이 고려할 것입니다.
다만 건강 문제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고, 현재 성실히 재취업하여 안정된 소득이 있다는 점을 잘 소명하면, 법원에서도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조건부인가가 아니라, 변제금을 현실적으로 조정한 뒤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건부인가를 피하거나 최소화하려면?
- 현재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병원 진료 및 수술 기록 등)
- 현실적이고 감당 가능한 변제계획을 수립
(변제금을 무리하게 높게 잡지 말고,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금액으로 제시)
- 소득이 줄었어도 변제의지가 명확함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
(현재 상황이 일시적이며 앞으로 안정적인 변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강조)
개인회생에서 소득이 줄었다고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꼼꼼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